■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의 신용평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세계 3대 신용등급사 중 하나인 피치가 지난 94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더라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홍기빈]
한 두 가지 배경을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숫자상의 문제예요. 미국이 재정적자가 점점 불어날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다음부터 장기적으로는 균형 재정 내지는 증세,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적자 지출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2년부터 2021년에는 4.4% 정도 GDP 대비 적자가 지출됐는데. 이게 6%대로 뛰어오를 것이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 GDP 대비 120%에 육박할 것이다. 그런데 AAA 국가들을 보면 대부분 40~50% 사이거든요.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GDP 대비 120%가 되는 것을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가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논리는 이번에 주의해서 눈여겨볼 만한 건데 정치적인 논리입니다.우리가 2011년에도 한 번 겪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여러 번 미국 의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미국 의회법에는 매년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재정 적자의 상향 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늘려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꽉 막혀버리면 공무원들 월급도 지급이 안 되는 사태가 있잖아요. 그걸 2년에 한 번씩 겪는 일이 미국 정치에서 지금 고질화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를 가버넌스라고 모호하게 표현했습니다마는 미국 국가가 재정 구조를 다루는 어떤 전체적인 구조적인 관리가 지금 체계적인 문제가 생겼다. 거기에 이런 언급까지 해요.
국회의사당 난입사건까지 있었죠. 이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소행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데. 이걸 뭘로 읽느냐면 미국 내에서 국내 정치적, 사회적인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양당이 가면 갈수록 사이가 벌어지고 중도라든가 합의 같은 게 사라지니까 이런 식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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